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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부정 채용' 논란의 장본인인 국민의 힘 김성태 전 의원이 17일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는 소식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대법원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역시 확정했으며, 대법원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역시 확정했습니다.
이번 사건 재판의 쟁점은 김 전 의원의 딸이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근무하다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합격해 정규직이 된 것이 뇌물수수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였는데요. 1심 재판부는 딸이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받은 것은 아닌 만큼 뇌물 수수 혐의를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김 전 의원의 딸이 취업 기회를 얻었다면 사회 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셈이라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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