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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슈

만취 역주행 음주운전 30대 운전자 징역 4년 선고

by 헤라클래스 2021.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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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다리를 절단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8월 18일 인천지법 형사 22 단독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출두하는-음주운전-피의자의-모습
만취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A 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A 씨는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23세 피해자의 좌측다리 절단을 입히는 등 중상을 입혀 사실상 사망사건이나 다름없는 중상해를 입혔고, 여전히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라며 징역 9년을 구형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3차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다리를 절단하고 신장을 절재하는 수술을 받아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다. 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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