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손해배상소송1 '쓰레기 필리핀 반출' 손해배상소송, 제주시 최종 승소 제주시는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10억 원의 손실을 청구한 한 해운사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2016년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가 A 해운사를 통해 필리핀으로 압축폐기물 2712t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며 시작됐는데요. 필리핀 현지에서 통관 절차를 진행하던 중 성분 분석을 했으나, 수출이 불가한 화물로 판명되며 반송 처분을 받았고, 평택항에서 입항이 보류돼 화물하역이 133일 지연됐는데요. A 해운사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10억 원을 배상하라며 폐기물 처리업체와 제주시에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제주시와 폐기물 처리업체 간 계약을 공무수탁계약으로 판단해 하역 지연에 따른 손실금액 10억 원을 제주시가 책임지도록 했고, 2심 재판부는 폐기.. 2022. 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