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형 선고1 여동생 성폭행한 18세 친오빠 실형 선고 4살 아래 여동생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피해자인 동생을 성적 욕망 대상으로 본 점은 위법성과 반인륜성이 매우 크다”라며 A군에게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군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만 13세가 안 된 여동생 B양을 집에서 수차례 성폭행하고 몸을 억지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A군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과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이 어린 소.. 2022.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