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령 하향1 범죄 일으키는 촉법소년 소년법 폐지 논란 가열 수년 전부터 사회 전반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소년법 폐지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는 가운데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중학생 딸이 또래 남학생에게 유사 성폭행을 당했다고 올린 국민청원 게시글이 있었고, 얼마 전에는 벤츠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범인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벤츠 승용차 사건을 일으킨 소년 중 한명은 체포되어 경찰서에 이송되는 과정에서도 취재진을 향해 욕설을 내뱉고, 손가락 욕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자신들이 촉법소년이라 그것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청 자료에 의해 확인이 되었는데 2018년 7364년, 2019년 8615명, 2020년 9176명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전.. 2021. 8.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