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퇴직 관료들이 기업이 매년 내는 수천억 원대 재활용 이행 분담금을 관리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포장재 재활용사업 공제조합(포장재 조합) 고위직을 독식하고 고액 연봉과 전용 차량, 법인카드, 업무추진비, 공로금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 퇴직 관료들이 전문성을 내세워 고위직을 독차지했지만 정작 포장재 조합은 조직 목적인 포장재 재질에 따른 의무 재활용 비율을 못 맞춰 매년 수십억 원대 부과금을 내야만 했기에 혈세가 낭비된 것인데요.
10월 5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 1985억 원, 2017년 2149억 원, 2018년 2288억 원, 2019년 2544억 원, 2020년 2607억 원 등으로 재활용 이행 분담금 총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포장재 조합 운영비도 같은 기간 50억 원에서 56억 원으로 10% 이상 상승하게 되었다고 밝혔는데요.
노 의원은 포장재조합이 비영리 사단법인이지만 분담금이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만큼 사실상 소비자의 돈으로 운영된다고 강조하면서, 2016~2020년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 사용액이 매년 8%씩 증가하는 등 포장재 조합의 방만 경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는데, 방만 경영 원인으로 환경부 퇴직 관료들이 이사장과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를 꼽았습니다.
이어서 "2018년 해외 연수결과보고서를 보면 해외조사연수란 미명 하에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는 문화체험을 위주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당시 통역은 현지인으로 현지에서 합류했고 여행사 직원 1인이 동행했다. 여행 후 가이드 만족도까지 조사했는데 공공기관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포장재 조합 운영규정상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을 통하는 것이 원칙으로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특별채용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정도면 환경부의, 환경부를 위한, 환경부에 의한 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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