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0월 12일 서울 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에서는 살인, 절도, 특수주거침입, 정보통신망침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과 김태현의 인명 경시 특성,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는데, 오늘 1심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가장 존엄한 가치이며 이를 침해하는 것은 이유 불문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다. 긴 시간 사회와 격리돼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사형 외에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한다"라며 무기징역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할 수 있지만 법원은 다른 양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세심히 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게 사형을 처해서 생명 자체를 박탈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선고가 끝나자마자 피해자 유가족들은 "사형해야 돼요. 재판장님 제가 절규합니다", "5명 죽이면 되는 거냐. 내가 죽겠다"라고 외치는 등 약간의 소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난 뒤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난 유가족들은 항소할 것을 밝히며, 고종사촌이라고 밝힌 유가족은 "최근에 스토킹으로 인해 가족이 살해되는 유사범죄가 또 나왔다. 사형을 선고한 비슷한 선례가 없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는 건 말도 안된다"고 밝혔다. 우리와 같은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선례를 남겨야 한다. 스토킹으로 인한 살인은 더 엄중하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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