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대표 코치 조재범 씨에 대해 징역 13년이 확정됐다는 소식입니다. 12월 10일 대법원 2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를 받은 조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7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조씨는 2014∼2017년 27차례에 걸쳐 심 선수를 상대로 강간, 강간치상,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범행은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지속됐는데요. 1심에서는 심 선수가 기록한 훈련일지와 메모, 문자메시지를 토대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조 씨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조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심 선수와 이성관계로 만나 성적접촉을 했다고 하는 등 새로운 주장을 했는데 해당 주장에 대해서 심 선수가 완강히 부인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지금도 심 선수는 조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본다"라고 지적하며, 형량을 가중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열린 대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하는 중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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